1. ⚖️ AI 의료 행위의 '법적 책임 소재'
AI가 진단 오류나 치료 실패를 유발했을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는 AI 의료 서비스의 확산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쟁점: AI의 오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AI 개발사, 의료기관, AI를 사용한 의사 중 누구에게 의료 과실의 책임이 있는가? AI는 현재 법적으로 '인격체'가 아니므로 기존의 의료 과실 책임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대응 전략:
의료진의 최종 책임 명확화: 현행법상 AI는 도구로 간주하고, AI의 진단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의료진에게 최종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AI 모델의 '제조물 책임' 도입: AI 소프트웨어를 의료 기기로 보고,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의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 Bias) 문제와 공정성 확보
AI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내포된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 등의 편향(Bias)을 그대로 학습하여 진단이나 치료 결정에서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소외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쟁점: AI 모델이 특정 인종의 데이터에 편중되어 학습될 경우, 다른 인종 환자에게 낮은 진단 정확도를 보이거나 불공정한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의 공정성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됩니다.
대응 전략:
다양성 기반 데이터셋 구축: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이 지역, 인종,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관리 및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알고리즘 공정성 감사: AI 모델 개발 단계에서부터 차별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공정성 감사(Fairness Audit)**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3. 🔒 환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강화
AI 의료는 대규모의 민감한 **환자 건강 정보(PHI)**를 수집, 저장, 분석하며, 이는 데이터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을 증대시킵니다.
쟁점: AI 연구 및 개발을 위해 환자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활용해야 하지만,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익명화 및 가명화하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해킹 등 보안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분산 및 연합 학습(Federated Learning): 데이터 자체를 이동시키지 않고 각 병원 내에서 AI 모델을 학습시킨 후 결과만 공유하는 연합 학습 방식을 도입하여 데이터 유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Consent)**와 접근 권한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및 투명성 확보
AI가 왜 특정 진단이나 결정을 내렸는지 그 과정을 의료진이나 환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윤리적 신뢰의 핵심입니다.
쟁점: 대부분의 딥러닝 AI 모델은 **'블랙박스(Black Box)'**와 같아 최종 결정에 이르는 내부 논리나 가중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AI 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XAI(Explainable AI) 기술 도입: AI 모델이 진단에 활용한 주요 특징, 이미지 영역, 데이터 패턴 등을 시각화하여 의료진에게 제시하는 설명 가능한 AI(XAI)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의무화합니다.
의료진 대상 교육: 의료진이 AI의 작동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환자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5. 🧭 인간 의료진의 '역할 재정립' 및 상호 작용 윤리
AI 도입은 인간 의료진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성의 상실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쟁점: AI가 진단을 주도하게 되면서 의료진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데이터에 집중하느라 환자와의 인간적인 공감과 소통이 부족해져 의료의 '인간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인간 중심' 의료 강조: AI가 환자 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의료진이 환자와의 소통, 정서적 지지, 복잡한 판단 등 인간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에 더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배분합니다.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AI 사용의 의무, AI 결정에 대한 의사의 비판적 검토 의무 등을 담은 명확한 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AI의 역할이 환자 치료의 도구임을 강조해야 합니다.